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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일자리 확충 정책, 얼어붙은 소비 '반전' 견인할까

최종수정 2017.05.31 11:26 기사입력 2017.05.31 11:19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일자리 확충 이뤄질 것"
"복합쇼핑몰 휴무, 최저임금 인상 이슈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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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제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확충 방안이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 성향을 반전시키며 경기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의 질 개선이 소비자 소득 증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 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임영주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신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살리기 정책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부진했던 내수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소비 경기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까지 끌어올리는 과감한 재정 편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책의 방점은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대선전 공약으로 "국정 과제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를 삼아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하겠다"며 10조원 일자리 추경 편성을 약속한 바 있다.

임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에는 일자리 확충이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자리 확충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2017년 하반기 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확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면서 "이미 주요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 확충의 핵심이 비정규직 문제에 모아지고 있는 만큼 고용의 질이 과거대비 개선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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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 개선은 소비자의 소득 증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의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했다. 임 애널리스트는 "이는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절약과 저축으로 미래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가계의 소비 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신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확충은 소비 성향의 반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복합쇼핑몰 휴무, 정규직 전환 등 정책이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신정부가 밝힌 유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최저임금 인상, 복합쇼핑몰 휴무, 정규직 전환 등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편의점 영업이익은 5%가 하락할 수 있으나,대형마트의 경우 2%, 백화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가 온전히 유통업종에 반영될 경우 인건비 증가로 인해 편의점이 현재 추정치보다 영업이익이 5%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며, 대형마트는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백화점의 경우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에 따라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별로 이익의 1~2%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이렇게 되면 향후 3년동안 연평균 15.6%씩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외주용역을 쓰는 경우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안내데스크나 주차·안전·미화·캐셔 직군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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