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정규직, 사내도급, 파견근로자들이 혼재해 근무하나 우리나라처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정규직 채용 줄여왔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어려워
31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부ㆍ사회적요구 등을 고려해 관행처럼 실제 필요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불확실성을 감안해 고용은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고용없는 투자'기조가 유지돼왔다. 전경련이 매년 3월에 발표하는 30대 그룹 고용ㆍ투자계획을 봐도 2015년과 2016년 투자계획은 전년대비 각각 0.1%증가, 5.2%증가로 파악됐다. 반면 신규채용은 6.3%감소, 4.2%감소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올해는 투자ㆍ채용계획이 예년보다 늦게 확정된데다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신규채용을 줄기로 한 상태여서 생산ㆍ제조현장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범위 모호…외국선 사내하도급 자유로워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행 노동법제도 걸림돌이다. 비(非)정규직이라는 말은 '정규직 아닌 일자리'를 통칭하는데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형태까지 포함된다.
반면 국내선 현행법상 쟁의행위기간에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비정규직의 파견도 현재는 32개 업무로 한정해 허용하는 열거주의(positiv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하도급은 빠른 기술진보와 경쟁 심화에 대비해 기업이 선택하는 생존전략 중 하나인데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정규직 과보호는 놔두고 비정규직 대책만 따르긴 어려워
기업들은 고용경직성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동력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사회분위기에 따라 사내도급 활용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정규직 고용이 선(善)인 것처럼 정책ㆍ판결ㆍ여론 전반이 흘러간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경쟁기업에서 아무런 리스크 없이 통용되는 기업의 생존전략이 오직 우리나라만 금지되는 것은 '무기 없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는 의미" 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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