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지식재산 ‘민간 통합 기구’ 출범…지식재산부 등 신설 주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 분야의 민간 통합 지식재산 기구가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이 단체는 향후 지식재산 분야의 대내외적 소통 창구 역할을 자임, 지식재산부 등의 정부부처 신설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KOFIA·이하 연합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합회 창립 선언식과 지식재산 관련 심포지엄을 동시 개최, 활동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와 ㈔지식재산포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등 100여개 민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설립한 이 연합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허브국가로 도약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창출 부문에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지만 기술무역수지 부문에선 해마다 7조원대의 적자를 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점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 활동에 방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연합회는 출범 후 첫 대외활동으로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기도 하다.

건의서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한 행정부 내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아우르는 ‘지식재산부’를 정부 부처로 신설하고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 및 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동북아 특허허브 국가로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지식재산 순환 시스템’의 구축 방안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춰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동북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추진,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식재산 대중화 등의 다수 제안을 건의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갑윤 국회의원(무소속·전 국회부의장)은 “세계5대 특허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지식재산을 염두에 두고 국가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내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 시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연합회 출범에 기대를 드러냈다.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은 “지식재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견인할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민간단체가 지식재산을 매개로 단합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특허허브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소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선 다수 민간 지식재산 단체가 군소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결속력과 대외적 소통부문에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식재산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 기구가 우선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돼 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