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향후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최대 47조원이나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 년간 이뤄진 압축성장 탓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다 새 투자 비중까지 줄어든 결과다. 이제는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통합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를 통해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건산연은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 투자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5년간 22조원에서 최대 47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 SOC 투자규모와 실제 투자액을 비교하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며 "이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투자 비용은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3조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8조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일본, 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SOC 스톡이나 투자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존방식에도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SOC 스톡의 적정성은 어떤 국제비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km) 순위로 평가하면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들 수도 있지만, 높은 인구밀도나 좁은 국토면적을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하위권에 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SOC 투자 방향은 양에서 질로, 건설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경제성 기준보다 안전이나 친환경 기준으로, 손익 중심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인프라성능종합지수를 개발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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