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공약, 어떤 것들 내놓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오후 집권 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지난해 총선 민주당 정책 공약을 발전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국민의 실소득을 늘려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은 더좋은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안에 따르면 경찰ㆍ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지원ㆍ교육 등 공무원 증원을 통해 17만1000명, 사회서비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증원을 통해 13만5000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할 수 있는 발전산업 확대를 통해 4만2000명, 정부와 공공기관ㆍ민간수탁기관 정규직 전환을 통해 9만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민간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통해 25만2000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통해 11만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총선 당시 민주당은 청년 창업 환경 개선과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시 6개월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 안전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장애 재활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도 시설 관계자들의 일자리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정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법제화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비정규직 부담금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등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런 총선공약은 문 전 대표 재임 당시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통해 준비됐던 정책이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역시 이 정책들을 기반으로 준비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