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정당한 급여 지급해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대담집 주장과 관련해 "군 복무 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군 복무 기간을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우려되는 병력 부족과 안보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 개혁 방안에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 나가서 여러 해 동안 18개월까지 낮추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22개월 선에서 그쳤다.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군 복무 기간을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의 60만명을 50만명 규모로 줄여나가게 돼 있다며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은 거의 (장병들의) 노동력을 공짜나 다름없이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연동해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그 다음에는 40%, 50% 이런 식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병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의 14%에 불과하다. 앞서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사병 보수를 2022년 월 94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병력 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 상황이라든가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