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11개→9개 간소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의 심사지침을 간소화하는 등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용이 유사한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은 '금융상품'으로, 토지·상가와 주택은 '부동산'으로 지침을 통합해 11개 심사지침이 9개로 간소화됐다.

사업자가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 체계를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일반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기한' 순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예시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는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마치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 자동차,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님에도 특급호텔이라고 과장 광고한 분양형 호텔 등의 사례가 새로 포함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