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에 참여해 현 정국의 해법을 제시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수사 등 내년 4월까지 이어지고 의회정치, 광장정치가 계속되어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됐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청와대에서 농성할 경우에는 야 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 상황에서 최상의 해법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방안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 단순히 법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헌법 문란의 주범이 된 상태에서 단순히 제도적, 법적 방법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의회정치와 광장정치가 결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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