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한 교수 역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하다'는 법리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충분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해야 한다'면서도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만 결단하면 탄핵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어느 독재자도 스스로 물러난 적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만일 명예로운 길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대한 논의 외에도 탄핵 정국에 들어갔을 때 맞을 수 있는 정치 현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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