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주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국정교과서 발행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전격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사진)가 그동안 꾸준히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교과서 국정화의 칼'이란 제목의 칼럼에선 "답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규정한 후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어느 한쪽으로의 획일적 역사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당연히 집필 검증 채택 전 과정의 참여자들도 더욱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신임 총리 후보자가 국정화에 반대해 온 인사라는 점은 교육부의 교과서 발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민단체와 역사학계에서는 이달 말 공개될 국정교과서를 '순실 교과서'로 지칭하며 교육부의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파문으로 이미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태도가 앞으로의 국정교과서 추진 상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현 비상시국을 돌파할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부분 이양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국정교과서를 책임지고 강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던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는 올해 1월20일자 주간동아에 쓴 칼럼에서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비유를 인용, "시골 동네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자 지나가던 서울 사람이 자장면을 시켰다. 잠시 후 배달원이 와서 자장면을 나눠줬는데, 이 경우 자장면 값은 누가 내야 하는가. 정답은 누가 생각해도 서울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배달원에게 자장면 값을 내라고 하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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