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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성과연봉제는 퇴출제 아냐…노조 직접 만나 설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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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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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진경진 검사장이 김정주 NXC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공무원 사회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힌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직자윤리위 기능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개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중은 개나 돼지'발언으로 중앙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고 정부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켰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며 징계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적인 자리라도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일반인과 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나 전 기획관의 소청에 대해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인 만큼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독립적인 위원회인 소청위가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 처장은 "성과연봉제는 퇴출제도라는 게 가장 큰 오해"라면서 "1999년 국장급, 2005년 과장급으로 확대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퇴출됐나"고 반문했다.

이어 "직접 노조를 만나서 성과연봉제는 퇴출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 오해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설계해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시범시행해서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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