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보다는 세수 확대 효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해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담배 반출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금연효과가 사라져 담배를 통해 걷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총수입 분석에 따르면 2014년 9월 담뱃갑 인상이 발표되자 반출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인상된 담배가격이 적용된 지난해 1월부터는 반출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49.4%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해 4~12월 사이 담배 반출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74.6%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1~3월) 들어와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시점의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담배반출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줄기는 했지만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는 금연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다. 그 단적인 예가 세수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세금이 2조8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걷힌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예정처는 월간 담배 추이 분석을 통해 담배 세수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 관계자는 "가격정책의 효과가 둔화되며 담배 반출량이 다소 회복되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과 관련해 담뱃값 인상 등 세법개정 효과외에도 자산시장의 호조에 따른 세수증가, 조세행정 강화를 꼽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