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보험개발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함께 했다.
또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해 있다.
그는 이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이 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수년 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추진 원칙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들었다. 현재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영보험의 시장규율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위험율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