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덤핑관세 부과 쉬워져…'韓·中 무역 마찰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정부가 반덤핑관세 부과 요건을 다음달부터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5일 일본의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통해 지나치게 싼 외국산 제품으로 피해를 보는 일본 기업이 일부에 불과해도 반덤핑관세를 부가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정령(政令)을 개정키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마찰을 우려해 반덤핑 부과를 자제해왔던 그동안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과 중국의 화학·철강업체로부터 일본의 업체들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일본의 반덤핑부과는 업계가 부당한 수출이 있다고 신청을 하면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한 뒤에 결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외국에 비해 까다로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반덤핑부과 사례에서도 미국은 57건, 유럽연합(EU)는 32건인데 반해 일본은 한 건도 없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후 한국과 중국 기업간의 무역 마찰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