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北核 불안한 승부수'

박근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계획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구체화함으로써 취임 후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북핵문제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획기적인 대책이란 게 딱히 없는 데다 결정적 역할을 맡아줘야 할 중국마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북핵 승부수는 자칫 한국의 강대국 사이 균형외교 스텝마저 꼬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이어지는 질의응답을 통해 제4차 핵실험 도발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조치 계획을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과 정치권에는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정쟁을 중단해달라는 당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향해선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 수준의 금융제재 발동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원유수출 중단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압박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자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재개 무기한 연기나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중단 등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막는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련의 조치가 심지어 중국의 비협조 속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핵ㆍ경제 병진노선' 의지를 더 강화해온 역설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주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외교적 충돌은 미ㆍ중 간 힘겨루기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마저 제기된다.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해온 중국이 제재조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ㆍ미ㆍ일 3각 공조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중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박 대통령의 노력은 그 국제적 명분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강대강' 대북정책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집권 4년차 중요 국정현안을 단 번에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