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미원자력협정, 오늘 오후6시 발효(상보)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지난 4월 한국과 미국간에 개정협상을 타결지은 '신(新) 한미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6시부로 발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6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외교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라며 "외교각서가 교환되면 즉각 새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에서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이른 시일내에 출범시켜 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 40여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타결짓고 이후 발효절차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지난 6월9일 국회회의 의결을 거쳐 6월11일 대통령 재가를 마쳤다. 같은 달 15일 양국은 새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정식 서명된 협정문을 지난 6월16일 미국 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9일 의회의 검토를 마치면서 양국 모두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은 바 있다.

새 협정은 한미 양국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FTA에 이은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