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25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몬티 前이탈리아 총리 "근시안적 정치가 나라도 경제도 망쳐"
재도전 기업 '창업정글' 생존율 두배 높다
<사진>정몽구회장과 옛 '현대맨' 이명박 前대통령
국회 맨날 립서비스만, 이건 위선
러 전폭기, 시리아국경서 터키군에 피격
YS 장례委 2222명

*한경
5G통신…우주산업 또 치고 나가는 中·日
蛾山과 巨山, 대한민국을 깨우다
법원 "低성과자 방문판매 배치는 적법"
황우석 "복제소 年 100만마리 중국서 생산"
"복면시위 IS가 하는 짓"

*서경
삼성 반도체로 아우디 달린다
아산 정주영 탄생 100년…정몽구 "선친 뜻 이어받아 경제도약 총력"
"선량한 中企 구조조정 피해 없어야"
남북~中동북3성~러 연결…2억 내수시장 만든다
"불법 폭력은 정부 무력화 의도"

*머니
무뎌진 '수출의 날' 착잡한 '무역의 날'
'기촉법 살려만달라는' 당국
<사진>'아산 탄생 100주년' 행사서 만난 MB와 MK
'주택공급 대기' 인허가 물량 열달새 60만가구
朴 "경제법안 미루는 국회, 국민에 대한 도전"

*파이낸셜
<사진>프랑스 항공모함, IS 근거지 공습
"국회,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중 FTA 이번주 비준을"
中企 '클라우드 DNA'를 탑재하라
'통합·화합' 2222명 장례위 구성


◆주요이슈

* 여야, '누리과정'·'한중FTA' 이견…26일 본회의 불투명
- 여야는 2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6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짐. 한중 FTA 비준동의안 역시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함. 여당은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관세 인하 효과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피해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섬.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과의 인식차만 확인. 이에 따라 여야는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 당초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 [OECD 교육지표]아직 부족한 환경…'학생' 여전히 많고 대학등록금 민간부담률 1위
- 우리나라는 한 교실 내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학 등록금의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 OECD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표에 따라 2012~201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OECD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2013년 기준)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중 23.6명)에 비해 각각 2.8명, 9.2명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이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4명, 고등학교 13.3명인 것에 비해 평균 2.6명 많음. 아울러 고등교육 민간부담 비율은 1.5%로 OECD 평균(0.4%)의 4배에 달해 최고. 초·중등교육 민간부담률이 0.5%로, OECD평균(0.2%)의 약 2배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비중을 민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등록금이 높은 데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민간의 등록금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

* [YS 서거]장례위원회 2222명…유족 대표 김봉조 전 의원
- 행정자치부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의 장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힘. 이번 장례위원회는 총 2222명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대학총장, 종교계, 재계, 사회각계 대표 와 유족이 추천한 인사, 친지 및 친분이 있는 인사로 구성됨.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음. 부위원장에는 여야의 정갑윤·이석현 국회 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이 포함. 특히 김봉조 회장(전 국회 부의장)은 유족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고문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과 5부요인, 정당대표, 전직 대통령 및 4부 요인·국무위원·국회의원 등 101명이,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에는 정종섭 행자부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종덕 문화관광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임명. 이에 장례위원에는 총 2010명이 이름을 올림. 국회의원 248명 사법부 30명, 선관위 및 민주평통 29명, 행정부 장차관급 126명, 대통령 소속위원회 등 19명, 군장성 8명,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동작구청장, 거제시장) 18명,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총장 196명, 경제계 언론계 방송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 87명, 기타 주요 인사 등 1347명이 이에 해당됨.

* 푸틴의 격노…"러시아 전투기 격추, 등 뒤에서 칼 맞은 격"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터키 공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대해 격노.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등 뒤에서 칼을 맞았다(backstabbing)"며 "이는 테러리스트의 공범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말함. 그는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터키 관계를 포함해 여러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터키에 대한 경고도 함. 이에 대해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우리는 영공 침범에 대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대응. 앞서 터키-시리아 국경에서 러시아 소속의 전투기가 격추, 조종사 2명은 탈출. 24일(현지시간) 터키 대통령실은 "거듭 (터키 공군이) 경고를 보냈지만, 러시아 전투기가 무시했다"며 격추된 전투기가 러시아 소속이라고 밝힘. 터키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하자 경고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러시아 전투기가 무시해 터키의 F-16s 전투기가 이를 격추, 시리아 투르크멘족이 거주하는 라타키아 주 야마디 마을에 떨어뜨림.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이번 격추와 관련, 외무부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엔, 관련국 등과 협의할 것을 지시. 러시아 국방부 역시 격추된 전투기가 러시아 소속의 수호이 24(Su-24)로, 6000미터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확인. 터키 측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 측은 전투기가 계속 시리아 상공에 머물러 있었다고 밝혀 향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

◆눈에 띈 기사

* 연봉 반납의 경영학…사장님 월급봉투가 얇아지기 시작했다
- 조선ㆍ철강업종이 고강도 긴축경영에 들어가면서 경영진들의 임금반납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건비 감축이 불가피하 다고 판단, 임직원 임금반납을 결의, 시행하는 등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경영진이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임직원들도 뒤따르는 상황을 각 사별로 자세히 정리한 기사.

* [커피공화국]비싼 커피는 옛말…1000원대 '저렴이'가 장악
- 1인당 연간 341잔을 소비할 정도로 한국인의 커피사랑이 크지만 한정된 시장안에서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갑자기 늘어 문을 닫는 점포들 또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00~2000원대의 저가 커피가 커피 시장을 장악하면서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까지 저렴한 가격의 커피메뉴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꼬집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