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술발전에 맞춘 규제 업그레이드 필요"(종합)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진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혁신적인 융복합 상품과 서비스들이 쉴 새 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해외직구ㆍ의료관광ㆍ유학생 유치와 학교 간 국제교류 같은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규제와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상품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푸드트럭에 대한 법적요건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영업장소 규제 때문에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 정부 3.0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 과정 전반에 걸친 부처 간 소통과 협업, 정보 공개와 공유, 현장과의 소통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는 "누차 강조하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난 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IMD등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는 여전히 세계 25위 내지 26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업 환경과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ㆍ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은 지난 세 번의 회의 후 규제개혁 현장체감 사례를 살펴보고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39건을 통해 올 한해 경제효과 1조원, 일자리 1만 2000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진 안건보고 및 토론 시간에 정부는 ▲인증제도 혁신 ▲무인비행기 등 융합신산업 기술규제 개선 ▲바이오헬스 규제개혁 ▲항공물류 중복규제 통합 ▲대학교육 구조개혁 촉진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선 계획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정부는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등 113개 인증제도를 개선해 연간 8630억원의 매출 증대를 노리겠다는 계획이며, 바이오 분야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와 의료기기 허가를 통합해 출시시기를 9개월 단축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대학이 평생교육법인, 직업훈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구조개혁을 촉진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