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가입…서명후 15년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리나라가 유엔(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에 가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과 소아레스 UN 법률국 사무차장

6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소아레스 UN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와 3개의 부속의정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UNTOC는 UN 부패방지협약(UNCAC) 등과 함께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UN협약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0년 UN총회에서 채택됐다. UNTOC 부속의정서는 조직범죄단체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 등 3개 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한 바 있으나 이행입법 등을 마무리하느라 협약 가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협약 서명후 약 15년간 미뤄졌던 과제가 해결됨으로써 국가신인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UNTOC 기탁식을 마친 김 장관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반 총장은 대한민국의 UNTOC 가입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UN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