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오픈프라이머리'에 협상력 잃은 선거인명부

與 '선거인명부 당내경선 활용' 협상카드…안심번호에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8일 여야 대표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당내 경선에서 선거인명부 활용 법제화'가 누락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성사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당내 경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동에서 이 부분이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이번 여야 합의문에는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를 법에 명시하고 불복에 대한 규제도 법에 넣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가산점 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야당 혁신위에서 제시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선거인명부를 당내 경선에 활용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삼았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협상에서 선거인명부 법제화는 언급되지 않은 채, 야당이 원하는 가산점 부과 문제를 합의한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를 당내 경선에서 활용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 부과를 인정받기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협상카드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즉 오픈프라이머리를 여당 단독으로 실시하더라도 선거인명부는 필요한 만큼 야당이 반드시 원하는 가산점 부과 문제와 연계해 해결하려는 전략을 구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인명부 카드를 접은 것과 관련해 김 대표가 오프라인상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안심번호를 채택함으로써 오프라인보다는 전화상 경선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대신 안심번호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번호는 선관위 주관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로 확보된 전화번호를 수 만 개의 풀로 구성해 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인원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 보호 뿐 아니라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낮은 투표율, 동원 선거, 고비용 등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공천권 내려놓기와 오픈프라이머리에 여야가 참여한다는 명분까지 챙긴 것이다.

김 대표 측근은 "결국 목적은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하는 것"이라면서 "선거인명부를 당내 경선에서 활용하도록 법을 바꾸는 게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