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성장률 전망치' 더 벌어졌다…관건은 中 경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내외 민간 예측기관과 금융기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2% 초반까지 낮추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우리 정부는 여전히 2% 후반대 이상의 성장률 전망치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성장률 전망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대처럼 3%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 수정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은 4분기 중국 경제가 버텨주느냐, 아니면 경착륙으로 우리나라를 쇼크에 빠트리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 초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파고 등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와 무디스는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고, 독일의 데카뱅크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은 2.1%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 0.7%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배경을 중국경제의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서 찾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등 성장엔진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3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수출 규모는 역대 6번째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연간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1957~1958년, 그리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졌던 2009년, 2012년 뿐이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7%나 줄어 '수출쇼크'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비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0.5%포인트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이 기존 한은 전망치인 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하방 압력이 있지만 내수 회복세를 고려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올해 성장률이 7월 전망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공식적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소비활성화대책, 통화당국의 잇따른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추경 등 재정보강,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장처럼 9월 들어 내수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음식점, 정육점 등 골목상권까지 소비회복세를 보이고,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투자도 회복추세다. 9월7~20일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추석전 비슷한 시기(8월18∼31일)와 비교해 16.3% 증가했고, 대형마트 매출액은 1.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카드 승인액을 비교하면 추석 성수품, 선물용품 특수로 농축산물 매장(13.9%), 슈퍼마켓(12.4%), 온라인쇼핑(6.4%), 편의점(61.8%) 매출이 작년 추석대목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자동차, 가전 제품 판매도 30% 이상 늘어났다. 메르스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대부분 제 자리를 찾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는 경제주체의 자신감이 중요하다"면서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되겠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먹힌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 경제다. 미국 통화당국이 9월로 예상됐던 금리인상 시기를 늦췄던 가장 큰 요인도 중국 경제불안이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숨죽이며 중국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작성한 중국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공한 기존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4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도 불구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중국의 내수가 1%포인트 감소하면 한국 경제는 0.17∼0.18%포인트 정도의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