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이후 세수결손 없도록 방지…국가채무 악화는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경기회복 지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악화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이후 악화된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 속도가 아직 공고하지 못하다"며 "16년 예산은 15년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경제 재도약, 민생안정, 문화융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키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디딤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 중소기업 사업을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민생안정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7.5% 증가한 6조6000억원을 편성해 문화융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류융복합 콘텐츠 개발에 25억원, 공연장 안전 시스템 선진화 구축에 37억원, 통합 문화이용권 발급에 5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1300억원을 투입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문화예술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제안된 각분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