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북제재 5·24조치 해제 적극 검토하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2010년 천안함 사태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단행한 '5ㆍ24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14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는 (5ㆍ24조치 해제와 같은) 그런 얘기는 자제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해제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 당국 간 (해제를)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은 국회에 있을 때부터 5ㆍ24 조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5ㆍ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 천안함이 침몰, 해군병력 4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자,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 촉구와 도발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그해 5월24일 단행한 북한 제재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이 조치로 북한은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북은 기회 있을 때마다 5ㆍ24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남 지사는 아울러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동의하고 열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