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 규모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비율 6.7%는 올해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4.5배 높은 수준이다.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ㆍ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또 5ㆍ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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