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감사]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액 규모 10배 증가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 규모가 노무현정부때에 비해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 규모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은 2007년 18억9000만원(0.82%)이었으나 2009년 78억2000만원(3.5%), 2015년 말 현재 181억6000만원(6.7%)을 기록했다. 2007∼2015년 사이 부실채권액 규모가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서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 조치'가 시행되고, 2013년에는 개성공단 조업이 일시 중단되자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했다는 게 심 의원의 분석이다.

부실채권 비율 6.7%는 올해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4.5배 높은 수준이다.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심 의원은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ㆍ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또 5ㆍ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