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줄것"

개별 협력사업 중심으로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대북 지원 체계가 기존의 구호성 물품 지원에서 개별 협력사업 중심으로 바뀌고 이에 맞게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도 개편된다.

통일부는 27일 개별 사업 중심의 대북 개발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구조를 기존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에서 '보건의료 협력','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지침에도 '민생 협력 사업 제도' 부문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에는 대규모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구조화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에 맞게 사업 베이스로 가져가서 필요하다면 식량이나 다른 구호품도 그 속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북 지원 체계를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방식에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꿰하겠다는 의지다.

정 대변인은 "과거 대규모 쌀 지원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또는 회담을 이끌어 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정치성 때문에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그런 정치성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사업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