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과 함께,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위원회는 금품제공, 탈세방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재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과 관련해 성실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는 개선책, 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등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의원들이 자문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개혁위원이었던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형수 신임 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백운찬 신임 세무사회장이 이날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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