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토론회]한명진 조세정책관 "ISA는 서민을 고려해 설계된 상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서민을 고려해 설계된 상품이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시아경제TV·아시아경제신문·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형 ISA 성공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SA가 개인별 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의 가입 제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을 제한해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가족명의를 통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가입 기간 5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가입기간이 아예 없을 경우 실제 자산형성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3년 후부터 언제든지 인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세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8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ISA가 도입되면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효율적인 투자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