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활성화' 합의..경협 불씨 살아날까

정부 "드레스덴 구상 실현 움직임 활발할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한 고위급 협상이 25일 타결됨에 따라 '시계 제로' 상태였던 양측 간 경제협력도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현재 남북 경협 사업들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 타결 이후 구체적으로 정해진 남북 경협 지침은 없지만, 당분간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구상 3대 제안'은 ▲복합농촌단지와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북한 경제특구 지원 ▲개성공단 국제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내용을 담았다.

당국자는 다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우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뤄져야 경협이 본격적으로 정상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남북은 협상 공동발표문 5항에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갖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6항에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남북 경협의 변수다. 정부는 도발이 있으면 경협을 추진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