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성장률 부풀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정부의 방침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여전하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정부가 냉정한 판단으로 경제 전망치를 내놓을지 두고 볼 일이다.
경제지표 거품을 없애겠다는 정부 다짐이 지켜질지 여부는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3.5%(실질)와 1.3%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 3.1%), LG경제연구원(2.9%),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3%)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요동치면서 그 여파가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중국 성장률을 6.25%로 예상했다. 내년 우리의 경제전망도 당연히 보수적으로 손질해야 할 상황이다.
빗나간 예측이 대규모 세수결손을 불러온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내는 등 3년 연속 세수에 구멍이 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내년 예산 편성부터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제예측 관련 부서의 인력과 제도, 기구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제대로 보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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