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의 티' 교과서 오류 방지 위해 심사체계 강화

교육부, 30일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방안' 발표

사진=아시아경제 DB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방안' 발표
국·검·인정교과서 유형별 구체적 개선사항 밝혀
검·인정교과서, 가격 안정화 위해 '최고가격제' 실시하기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의 오류를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검정도서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또 검·인정교과서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실시,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앞서 발표된 이번 개선방안은 국·검·인정교과서별로 오류 방지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과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정도서의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당초 정부는 본심사를 거친 교과서에 대해서는 바로 합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세분화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고 수정·보완 사항도 검토하도록 했다. 동시에 검정도서 집필 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단기간에 제작하느라 오류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보완했다.

교육부가 직접 편찬하는 국정도서의 경우 현장 검토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본다는 지적을 고려해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제작되는 '실험본'의 명칭을 '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한다. 또 현장검토본을 연구학교에 있는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교사연구회의 검토과정도 병행한다.

국·검정도서의 보충 교재 격인 인정도서의 심사체계도 강화된다.

인정도서는 그동안 심의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교과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인정도서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인정도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목의 경우 학교가 개발·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서별 체계 강화 외에도 검·인정교과서에 '최고가격제'가 도입된다.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최고가격제는 교육부가 학교급·학년·교과목별 최고가격을 고시해 한도 내에서 출판사가 해당 책의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오류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해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시작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