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임금피크제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으로 노동계의 반발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추경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으로 206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0% 삭감됐다. 최종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일 재심의 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보류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일단 지원금 투입이 가능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며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심의에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 배정 보류를 주장하며 "예산 도입 전에 (노사 간) 임금 피크제 도입을 먼저 해결 짓는 게 선결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