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2차 회의…시민감시단 확대·개편해 현장 투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 사금융 팽창을 막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실시한다.
기존 5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200명으로 확대·개편, 오는 23일 발대식을 갖는다. 시민감시단의 단속 투입은 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기존 34.9%에서 29.9%로 인하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또 서울시와 공동으로 올 하반기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하고,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대부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부터 금융지주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보험사기와 관련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기를 비롯한 5대 금융악은 금융거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척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의장인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대부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금융결제원·보험개발원·금융보안원 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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