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1년 87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국채발행잔액은 3~4년마다 100조원씩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498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40조원 가량 국채발행잔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100만원의 빚이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가 국가채무(D1)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9%, 중앙정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8%로 절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보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그 규모도 급속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따른 재정부담이 2020년 17조2000억원, 2030년 49조3000억원, 2040년 99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게 일괄 지급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기재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 사업수 총량규제,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선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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