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강화]'양적확대·질적개선' 두 토끼 잡기

22조원 3년6개월 간 투입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금융위 "궁극적으로 부채 질적 개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이 23일 밝힌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은 '서민대출 양적확대'와 '가계부채 질적개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2018년까지 22조원을 공급해 총 270만명의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빚을 성실히 상환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까지 낮췄는데도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서민층은 저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해온 대부업의 상한금리를 낮춰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의 온기를 서민층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춰 대부업 상한금리를 대폭 끌어내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서민들에게는 금리 수준 자체가 영구적으로 낮아지는 상품이나 신용공급 단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이 이를 포함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금리 대출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금리시장 확대는 대출부문에서 오래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 서민ㆍ저신용자를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은행 이용자로 만들어 주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빈 교수는 "서민금융이 가계부채 완화로 이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창출"이라며 "단순한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서민금융 지원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서민에 대해 맞춤형 금융을 동태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 채무조정, 상담, 고용 연계, 금융상품 설계 등을 통합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겨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번 정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