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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첫 만남'에 만족…과거사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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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사상 처음으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3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3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3국 외교차관 회동을 마친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문제)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문제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투 트랙'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차관은 이어 "외교라는 것은 양측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며 "우리도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개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사이키 차관은 "한국과 일본은 지난 50년간의 양국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은 지난 50년간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왔으며 이를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이키 차관은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는 연설문 초안을 보지 못해 모르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부무 부장관은 "공통의 의제와 공통의 접근, 공통의 가치가 한·미·일 3국을 단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은 한·일 양국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초 일본의 도발로 빚어진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는 외교가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

이에따라 이번 회동은 외교차관간 첫 만남 자체에는 의미가 크지만 3국간 협력을 넘어 공조체제로의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진정한 의미의 공조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반면 국내 정치적 지지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분야별 협력은 가능하다"며 "협력과 공조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협의회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예고 없이 방문해 환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중동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3국은 앞으로 외교차관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은 있었으나 3국 외교차관 협의체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번 3자 차관 회동은 지난 2월 방한한 블링큰 부장관이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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