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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최종수정 2015.03.10 09:05 기사입력 2015.03.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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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 인사말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임종룡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조언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금융의 現 상황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금융산업은 ‘97년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 등에 힘입어 양적·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 한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우리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 수익구조 등에서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경쟁력은 낮고,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못 한 가운데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자금중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의 역동성·혁신성도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3.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

저는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금융이 더욱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기술 등 한국 금융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당국부터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Playing Field를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제재는 원칙 폐지하여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공식적인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들을 찾아내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혁신과 함께 금융회사도 인사, 조직, 운영 측면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소비자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혁신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심장인 자본시장이 활발히 뛰고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남아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겠습니다.

사모펀드제도의 설립·운용·판매 규제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이 시장별 특성에 맞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非금융분야와의 융합,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핀테크업계, 금융회사, 정부간 협력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핀테크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全방위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하여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정교화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영업 규제 및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와 함께 미시적· 부문별 관리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기재부 및 한은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서민금융진흥원」설립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특히,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확충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32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처간 다양한 정책현안을 조정한 경험도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근무경험도 금융현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금융개혁” 등 주요 금융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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