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금융정책 검증 위주 전개 예상 불구 국회 사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적절 처신 확인
정무위 "정책 검증 위주의 청문회 소신 변함없지만, 도덕성 반드시 검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정책 검증 위주의 전개가 예상됐지만 최근 잇따라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이슈가 인사청문회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에 대한 (금융) 정책 검증이 인사청문회 우선순위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건도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임 내정자는 답변서를 통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고, 이 과정에서 혜택 사항도 없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이유를 떠나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했다. 위장전입을 인정한 셈이다.
또 다른 도덕성 이슈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다. 임 내정자는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2004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2700만원 수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 매매가인 6억70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도 아쉽다"고 비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도 임 내정자 청문회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1만원 포함해 197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임 내정자는 지난 4일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16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김기준 의원은 "본인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 의무와 납부를 독려할 수 있겠느냐"며 "정책의 생명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고, 이는 고위 공직자의 모범에서 출발한다"고 납세 의무 불성실에 대한 임 내정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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