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서를 2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의 투자지원 보다는 부실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서는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약정 체결시 최소 3년 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호황기를 겨냥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이 제도로 인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실을 사전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약정체결 그룹은 부실그룹으로 낙인찍혀 거래처를 잃고 조달금리를 오르는 등 영업·재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우량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체결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채권단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채권단은 기존 여신·금리 동결, 신규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약정서상에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송 경제본부장은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무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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