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심각’ 단계 아슬아슬… 채무비율 37.6%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고 자체수입을 늘리는 등의 재정개혁에 올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재정위기 ‘심각’ 기준 단계에 육박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 본청 부채는 4조5797억원으로 2013년 4조7888억원 보다 2091억원 줄었으나 시 산하 공사·공단의 부채 8조4836억원까지 합치면 13조원이 넘는다.

또 지자체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갖는 채무(영업부채 제외)의 경우 인천시 본청이 지난해 말 기준 3조237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5%(791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비율도 37.6%(추정)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시는 2014년도 예산규모가 전년도 보다 줄어 채무비율 수치가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채무비율은 최소한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행자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심각’ 기준(40%)에 근접하고 있다.

행자부는 재정위기에 몰린 자치단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7개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주의등급’ 또는 ‘심각등급’ 자치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의면 주의등급, 40% 이상이면 심각등급 이다.

최근 강원 태백시가 채무비율을 54%에서 34%로 줄여 재정위기 지자체 1호 지정 위기에서 가까스로 면했다.

인천시 역시 재정위기 심각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떠안지 않기 위해 부채감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채무비율을 37.4%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7.9%, 2017년 36.3%, 2018년 32.5%, 2019년 29.1%로 줄이고 채무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행적·중복적 사업을 감축하고 시급하지 않는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고금리 채무는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확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국세-지방세간 비율 조정,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채무 감축을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도 843억원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채 감축이 시 재정운용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1월1일자로 부채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부채감축 방안은 물론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성과를 거두면 채무 비율은 2019년 29.1%로 낮아져 재정 운용에 한숨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