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막말 '甲질 판사님'

작년 법관평가 평균 73.2점...349명 중 50점 미만 16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 "공무원 XX들 하여튼…"(서울지역 판사)

지난해 서울 지역 법관들의 언행이 나아졌지만 일부 판사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 법관평가 결과'를 통해 지난해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올랐지만 일부는 여전히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 개인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으로, 주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다.

특히 50점 미만 평가법관 중에서 최근 4년 연속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은 판사도 있었다. '오명'의 장본인은 서울 소재 법원의 A판사. 평가에 따르면 그는 법정에서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며 변호인을 면박 주기도 했고 여러 사건을 돌려가며 재판해 소송관계인을 1~2시간 정도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관 1인당 지적을 받은 건수가 3.26건이었는데 A판사에게는 29건이나 몰렸다.

또 판사가 재판마다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면서 사실과 다르게 추궁하는 질문에도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서울변회는 문제가 된 하위 평가 법관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회원 참여도가 10% 미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변회는 회원 변호사 10% 이상이 설문에 참여하면 하위법관을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서울변회는 설문을 통해 지난해 95점 이상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을 뽑았다. 우수법관에는 김진석 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환수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송미경 판사(인천지방법원), 여운국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정문경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조용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가 선정됐다. 이들은 언행과 판결문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관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945명이 참여했고 평가서는 5783건이 접수됐다. 평가된 법관 수는 1741명이었지만 5건 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법관 349명에 대해서만 결과가 산출됐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법관평가 덕에 하위 법관으로 평가된 분들이 이듬해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법관이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이 늘었고 눈에 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