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소해 총지출 기준 376조원에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수지는 정부안(33조6000원 적자)에서 2000억 감소한 33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줄어든 579조900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영유아의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료가 3% 인상(450억원)됐다.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원)와 시범사업(20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올라 정부안(1343억원)에서 179억원 증액된 1522억원으로 책정됐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도 한달 7만5000원씩 총 105억원이 지원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도 정부안(169억원)보다 83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통과됐다.
농업분야 대책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당초 3500억원에서 500억 늘린 4000억원을 지원하고 축산경영종합자금(3→2%) 및 긴급경영자금(3→1.8%) 등의 금리도 인하된다. 쌀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 인상(3→3.5만원/3.3㎡) 및 이모작직불금 단가 인상(40→50만원/ha)도 이뤄졌다.
장애인지원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정부안(34억, 56개소)보다 소폭 증액된 37억원(61개소)으로 통과됐고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도 정부안보다 100억원 가량 증액된 4280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탈북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안정 키트 외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도 20만원 인상된다.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추가)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추가)가 추가 공급되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이 마련됐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41억원)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20억원)등도 신규 지원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85%에서 250%로 추가 완화했으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이 151만명(540억원,정부안기준)에서 161만명(57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문화재보수정비(2750억원→2800억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확충(29억원 → 40억원), 한국 관광·문화 홍보 등을 위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173억원→262억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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