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누리과정 예산 75% 증액…‘저출산극복’은 반토막

내년도 보육·출산예산 5.4% 증액 편성… 전임시장 역점사업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내년도 보육·출산 예산을 올해보다 5.4% 늘려 편성했다. 하지만 전임 시장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중단되는 등 저출산극복 예산은 작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보육·출산 예산은 5276억원으로 올해 5003억원보다 5.4%(273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4조9770원억의 10.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보육·출산 예산이 늘어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688억원에서 1205억원으로 무려 75%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시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 등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차질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로
연간 소요액 전액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지역내 만 3~5세 3만4600명에게 월 29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 항목은 어린이집 운영지원(287억원→ 364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역량 강화(208억원→ 243억원) 사업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총 예산이 7조7648억원으로 올해보다 0.9% 감소했지만 보육·출산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어려운 서민경제난 타결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 등 보육료 3558억원 전액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외에 영아 보육료(2477억원→ 2353억원), 양육수당 지원(1029억원→ 933억원), 보육 인프라 구축(79억원→ 70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극복(234억원→ 127억원) 등 대부분의 예산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됐다.

특히 둘째아 출산장려금(80억원)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둘째아이 출산 장려금 제도는 중단되고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도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송영길 전임 시장시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른 광역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펴왔다. 2011년 광역시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300만원 장려금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둘째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시 재정난을 이유로 출산 장려정책이 후퇴하게 됐으며, 최근엔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올해 사업마저 조기중단된 상태다.

시는 지난 15일까지 둘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만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16일 이후 출산 가정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 때문에 불과 하루 차이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정은 물론 올해 둘째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세출부문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다보니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했다”면서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률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