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제도 벤치마킹 위해 방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획재정부는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대표단이 한중 민간투자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민간투자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18~21일 방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는 APEC 내에서 민간투자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국 재무부가 중국청정발전메카니즘펀드(CDM 펀드) 내에 설립한 조직으로, 대표단에는 쟈오 샤오핑 부국장 등 5명이다.

대표단은 공식일정 첫 날인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방문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기반, 사업시행절차, 재정관리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한중 재무부간 민간투자정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충남대학교 기숙사(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천안-논산 고속도로 및 수도권 매립지 50MW 발전사업(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등 우리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견학할 계획이다.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의 방문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민간투자제도의 선도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우리의 건설·금융업계가 중국의 민간투자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정부는 금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의제화 하는 한편, 민간투자센터를 설립하는 등 민간투자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체돼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 방한을 계기로 향후 양국간 민간투자정책협력 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DM펀드는 기후변화 대응, 경제사회의 지속발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비준한 정책성 기금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