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이를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전액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자체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다른 사업을 줄이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라는 뜻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474억원(3.3%) 감소해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이 수백억원씩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인데, 안 그래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시도교육청들은 줄어드는 교부금만큼 국고가 보조되지 않으면 필수경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오다,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를 결정하는 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교육청들이 지방채 1조8000억원을 발행하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이를 사준다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환 횟수를 늘려(5년 거치, 10년 상환) 부담을 덜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시 교부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이라며 "경기가 몇년 안에 갑자기 살아나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청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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