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진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추가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국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지방교육 당국도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황 장관은 이어 "교육감들께서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누리과정이 조금 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안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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