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LX지적공사, 수수료 대신 6억 골프회원권 무단 이용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LX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수수료나 대물수수료 대신 콘도나 골프이용권을 받아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적공사는 최근 4년간 총 8억7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콘도시설이용권과 골프회원권을 지적측량수수료 대신 받아 처분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해왔다.

지적공사는 2억7510만원에 달하는 콘도시설이용권과 6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의 가치와 가격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등기나 매각 등 관리·처분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노근 의원은 "지역본부에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국토부 자체 감사가 있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회사가 도산하면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토지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격으로 수수했다"며 "부도덕한 거래가 있었는지 더 추가적으로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공사는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총 136만4241건의 지적측량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1조6418억2081만2000원을 부과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