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내 역차별 규제와 구글 독점을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장병완 의원, 18일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해묵은 과제인 역차별 규제와 구글의 독점적 지위남용 근절을 위해 정부·학계·업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국내 ICT 산업의 역차별 실태와 반독점 규제 마련을 위해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행사는 구글 선탑재 앱 등의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정부와 ICT 전문가 및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 있는 반독점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유향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이 좌장을 맡고 박종수 고려대교수와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서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 위한 정책'과 '구글 독점의 법적 쟁점과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토론자로는 정부를 대표해 정한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 박홍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과장이, 학계와 민간을 대표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재환 SK플래닛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발제에 나선 황태희 교수는 "국내 ICT 업계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역차별적 정부규제와 구글의 플랫폼 지배력에 밀려 시장을 빼앗기게 될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면서 "구글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내 ICT 산업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 역차별 규제와 구글의 플랫폼 지배력 남용을 통한 불공정 행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토론에서 나온 대안들은 정책과정과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해 더 이상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