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요양병원 단속·902억원 부당청구 적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 143개 병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단속을 통해 총 39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고 902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은 허위 부당 청구한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범죄 세부유형별로는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인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였으며 일반인이 252명(63%), 공무원 등이 8명(1.2%)이었다.

경찰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요양병원 불법 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