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99.7%, 지어진 지 15년 넘어…노후화 심각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영구임대 주택의 99.7%가 지어진 지 15년 이상이 넘는 등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영구임대 주택 총 14만560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14만78호가 지어진 지 15년 이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50년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총 2만6254호 중 76.8%인 2만168호가 15년 이상 된 건물에 해당됐다.

이들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선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 이후 이들 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1054억원(2011년), 1767억원(2012년), 1988억원(2013)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약 76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이 같은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매년 수백 억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기준으로 누적된 총 적자액은 3973억원에 이른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와 LH공사는 주택공급 못지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